중소기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환영…혁신성장 촉진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에 대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해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