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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산업 경쟁력·지역경제·고용안정‘ 최우선 가치로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1-21 16:01수정 : 2017-11-21 16:26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 구조조정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고용안정 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 기능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이다.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박근혜 정부, 길 잃은 산업 구조조정···돈의 논리로만 재단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은 본질이 왜곡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선정,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선업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를 추진하고, 해운업은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업종별 기본방향을 세웠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연이어 노출됐다.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배가 억류되고 입항·하역 거부가 벌어지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난 이후, 부랴부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도산시 피해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내놓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한 초점이 △한계기업에 대한 진단과 재편 △경쟁력 확보 방안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이 돼야 하지만, 그간 핵심은 오로지 '돈'이었다.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이 나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선 기업의 부실규모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만 이어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한계기업에서 왜 부실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구조조정의 핵심이지만 금융지원만이 부각돼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가 됐다”며 “구조조정을 추진할 땐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TX·성동 조선 구조조정 문제 주목···향후 구조조정 가늠쇠

현재 구조조정 문제로 가장 부각된 곳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이들 중소 조선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향후 독자 생존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수은은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다.

문제는 양사 모두 외부 지원 없이 영업활동만으로 생존이 가능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업황 자체가 침체된 가운데,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두 조선사가 좋은 가격으로 배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수주하면 결국 적자만 쌓인다는 것이다.

또 양사 모두 1년 이상 장기간 수주 공백으로 조만간 일감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비슷하다.

RG는 계약대로 배가 인도되지 못했을 경우 선주가 조선업체에 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RG가 없으면 수주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수은은 성동조선이 5월에 수주한 탱커에 대해 RG 발급을 미루다 7월이 되어서야 내줬다. '영업이익이 나야 한다'는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다, 성동조선의 일감 확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준을 완화해 RG를 발급해줬다.

STX조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7월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탱커에 대해 RG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STX조선은 산업은행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RG를 발급해줬다가는 결국 채권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RG 발급이 지연되면 수주가 취소될 수 있다. 7월 수주 건에 대해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9월에 수주한 선박 4척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수주 건도 영향을 받아 수주 취소 릴레이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중소 조선소의 처리문제를 채권단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STX·성동 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준비 중”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며,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산업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두 번째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산업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관의 말대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게 된다면 채권단의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지역경제·고용안정’ 등이 종합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에 대해 산업부처로서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실물경제에서의 영향, 지역경제, 특히 일자리 부분을 산업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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