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脫원전' 속도 내나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여러 원전을 한곳에 모아 짓는 '다수 호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이번 포항지진까지 대규모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자. 탈원전 지지측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지진 위험을 제시한 환경단체 등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을 내고 "더 큰 사고가 나기 전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역시 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원전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당장은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국민이 다시 한번 원전의 지진 위험성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이 설계상으로 위험한 게 아니다"라며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두 시스템이 아니라 인재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며,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자력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에도 원전 운전에 이상이 없는 사실이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기상청]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지진을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위험보다 더 많은 위험을 느끼고 불안만 커진다"며 "현재 지진 대비는 잘 돼 있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원전은 괜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원전은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만들었는데, 국민이 지진 규모를 따지지 않고 '원전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 같아 그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모 5.4 지진과 4.3 여진 영향에 대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매뉴얼에 따른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24기는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6.5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