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현장 목소리 못내는 답답한 ‘중기부’…아직도 ‘청’ 수준 ‘질타’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한 탓에, 중소기벤기업부가 부처 승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여전히 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자금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포함하지 않기로 정부 TF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꼬집어다.

정 의원이 꼬집은 내용을 보면, 지난 7월17일 구성된 관계부처 최저임금 TF회의에서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가 미가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 및 고용부 등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장까지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최종 발표대책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제도를 개선, 보험료의 70~80%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힘없는 중기부를 탓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최저임금 TF에 참석하는 중기부가 차관급 회의에 2급 소상공인정책관을 참석시켜 오다 지난 10월 10차 회의부터는 중기인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인재정책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장관 공석에 따라 차관이 장관업무를 대행하는 탓에 중기부가 정부TF에 참석하는 담당자를 차관보다 두 계단 아래인 이사관 급으로 보냈다”며 “또한 최근 담당자도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직책으로 바꿔 결국 업계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새 정부에서 중기부를 부처로 승격시켜줬지만 여전히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 국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