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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전면적 개혁' 강조 중국, 업무보고 언급 8대 개혁은?

김근정 기자입력 : 2017-10-23 12:25수정 : 2017-10-23 17:07
공급 측 개혁, 농촌토지제도, 금융체제, 행정·감찰체제 개혁 등 언급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지난 18일 시진핑 주석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대회 폐막 하루 뒤인 25일의 19기 1중전회에서는 정치국원과 상무위원 등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여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공산당 당장(당헌) 삽입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핵심이론인 4개전면(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종엄치당)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신경보(新京報)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23일 이번 19차 보고서에서 언급한 8대 개혁 포인트를 정리했다. 

◆공급 측 개혁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현대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과정에서 '품질 향상'을 핵심목표로 삼아 중국 경제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산업 및 산업 구조 선진화, 품질 제고, 공급과잉 해소 등 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5년도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공급 측 개혁의 성과는 농촌 사회에서도 확인된다. 리화징(李華靚)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솽양구(雙陽區) 청화(晟華)농민전문합작사 대표는 "선진 종자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계와 가공설비로 농산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쌀 가격이 최근 10년 전의 10배를 넘었다"고 말했다. 

◆농촌 토지제도 개혁

중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도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기간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 농촌에서도 '청바오(承包)'(경작권을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하는 제도)'를 통해 토지를 배분 받는다.

1984년 15년 만기로 시작된 청바오는 1997년 만기 3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차 시기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다시 만기가 가까워져 오면서 농민과 업계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언급하고 "안정된 청바오 체제 유지를 위해 만기를 추가로 30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리롄청(李連成) 허난(河南)성 푸양(濮陽)현 한 마을의 당대표는 "이번 조치는 농민들에게 '진정제'와도 같다"면서 "지금까지 청바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농업 기업이 투자를 망설였고 일부 농민도 단기간에 수확 가능한 작물 재배에 집중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의 개혁 신호가 농업의 규모화 경영, 기업 중심의 신(新)농업을 실현하고 자금·기술·인재 유입 촉진의 활력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금융체제 개혁, 신(新)경제개방체제 구축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금융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하고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하고 동시에 자유무역구(FTZ) 등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19차 보고서는 "구조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요소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한 임무"라며 "건전한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구조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물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 금융 수장도 이에 동의하고 리스크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자주권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항 조성에 박차를 가할 뜻도 내보였다. 올 3월 말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저장·허난·후베이 등 7곳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인가했고 상하이에서 시작한 중국 FTZ는 최근 11곳으로 늘었다.

◆생태환경 관리·감독체제 개혁

생태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9차 보고서는 '국유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자연·생태 관리·감독 기구' 설립을 예고하고 각종 오염유발·불법행위에 대해 통일된 잣대로 엄격히 단속할 뜻을 밝혔다.

리줘쥔(李佐軍)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산과 물, 대지와 호수, 초원 등이 함께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 체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환경보호 목표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찰·간부평가 체제 개혁

과도한 절차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시진핑 정권 등장 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반부패, 사치근절'을 위한 감찰체제, 간부평가체제 개혁도 언급했다.

19차 보고서는 "하위 정부기관의 자주권을 늘리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기관의 통합과 재배치로 업무 중복 비효율을 없애고 불필요한 인원도 줄일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개선하고 단속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고 중앙 정부는 물론 각급 정부에 감찰위원회를 설립, 적절한 권한과 수단으로 쌍규(雙規·당국이 비리혐의 당원을 입건 전 구금상태로 조사하는 절차)를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부 평가체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19차 보고서는 "엄격한 관리와 풍성한 혜택, 격려와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평가체제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가 책임과 최선을 다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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