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법인세 공방…추세 역행-조세정의 맞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튿날 국정감사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에만 쌓인 만큼 공평과세‧조세정의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75% 이상을, 영업이익 상위 10% 기업이 91%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중단되고, 철회돼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으로 4조8000억원 가량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엄용수 의원도 “세금 인상은 절실하거나 다른 방법 없을 때여야 하는데, 지금은 명분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여야가 조율이 될지 의문”이라며 “법인세는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이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부과하는 게 아닌,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며 “경제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였다. 중부담‧중복지를 가기 위한 전제는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 소득이 늘어난 만큼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등 새정부의 ‘핀셋 증세’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현재 절반 정도인 소득세‧법인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최소한 월 1만원, 연간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필요성은 공감했다. 단, 취약계층과 결손법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가능한 20%선은 안넘기려 한다”며 “20%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이 고려돼야 돼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19.6%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데 대해 “플러스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는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