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마초 적발량, 경찰청이 관세청 10배…통관 구멍"

대마초 및 필로폰 적발 현황 [자료 = 박명재 의원실]

지난해 경찰의 대마초 적발량이 관세청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필로폰 적발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 실적은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1차 관문인 세관을 무사 통과해 들어오는 마약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세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대마초는 8464g에 불과했으나 경찰이 적발한 중량은 8만1564g에 달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국가 간 경계인 세관에서 통관 과정을 통해 적발하고,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 또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마초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국내 유통 적발 대마초가 국경 적발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시 경찰청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000여g이었다. 반면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000여g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가량 적발량에 차이가 난다.

필로폰의 경우도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여서 세관이 '마약 장벽'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매년 증가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발량은 2013년 3만186ｇ, 2014년 5만812ｇ, 2015년 7만2021ｇ에서 작년 1만9611ｇ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의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7653ｇ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856ｇ으로 늘고서, 작년 1만579ｇ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1만5천490ｇ으로 적발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의 적발량이 1만3천393ｇ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었다.

관세청은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검색 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밀반입 증가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감시직 중 77%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주5일 정상근무 시 월 160시간으로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필로폰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견 탐지가 힘들고, 엑스레이 검사기나 이온 투시경이 있지만 검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라며 "대대적인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