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산업부, '脫원전' 에너지정책·한미 FTA 개정 협상 집중 포화

 

추석 연휴 이후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뒤바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책에 대한 야권의 거침없는 공세가 예상된다. 또한, 사실상 개정 협상에 착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등 문 정부 에너지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뒤에서 공론화위를 통해 공사재개를 막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따라 산업부 국감 기간 이 같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가 가동 중이지만 법률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탈원전, 진보성향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두고 공론화위 허울을 끼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 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현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특히,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법안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전의 발전사업자 재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정책과 함께 산자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다. 사실상 한미 FTA가 개정협상에 들어가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대응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던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급선회한 점에 대한 야당의 날 선 비판이 전망된다.

여야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익 우선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수 야당은 한미 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에너지와 통상 이슈 외에 산업 구조조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