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사학 잡는 사학혁신위 구성

사학비리조사·감사TF도 운영

정부가 사학의 운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사학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사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면 국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학 혁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및 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등 내부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비리조사·감사TF을 운영한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시행하고 사학비리조사·감사TF는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 실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는 한편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하는 가운데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과 채용 비리를 엄단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해 사학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www.moe.go.kr)에는 국민제안센터 배너를 설치해사학의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을 24시간 경청하고, 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및 감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며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