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北 생명줄 '원유금수'에 군사적 옵션까지 초강경 제재 '전운'

악수하는 한·미 유엔대사 (뉴욕 AP=연합뉴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왼쪽)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주재 영국대사. 
 

"북한의 협박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이하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3일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은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북한의 위협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핵실험 도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초강경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중·러의 원유 중단은 즉각적 효과 낼 것"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원유 중단이 답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콧 시맨 유로아시아그룹 아시아 부문 디렉터는 지난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클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 및 운송 부문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 연구원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거나 미룰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북한 제재에 있어) 아주 중대한 단계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제재를 모두 다 한 것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년 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휘발유 수출은 97%가 줄었으나, 원유 공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4월 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래전에 구축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연간 52만t에 이르는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올 1분기의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314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됐다고 지난달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에 사흘 동안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북한 경제와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원유 금수조치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5일 관변 학자들의 말을 인용,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대북 전면 교역 중단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관계 악화를 각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의 전략 선택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중국과 교역중단은 불가능··· 타깃 기업을 넓히는 법 고려해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가장 소리 높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4일 "김정은은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전쟁은 미국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며, 우리 우방과 영토를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가 목표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 날짜는 11일이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 방안을 담은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결의안을 도출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은 '완전한 절멸(絶滅. total annihilation)"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교역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무려 65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 발발 우려로 완벽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보다 제재를 가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CNN을 비롯한 언론들은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지만, 수출은 올 들어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2%나 늘었다. TCL을 비롯해 메디아·하이센 등 중국의 유명 기업들도 북한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CNBC는 지적하면서, 이 같은 대형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은행과 같은 거대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고 있다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재무부는 북핵과 관련한 제재 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을 추가했으며, 이후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되는 대상들을 더 넣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