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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전기세는 왜 틀린 말일까?

임애신 기자입력 : 2017-08-27 19:00수정 : 2017-08-27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흔히 전기세와 전기료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세는 잘못된 용어라고 하는데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수도와 마찬가지로 각자 사용한만큼 그에 해당하는 요금을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지불합니다. 때문에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오랜기간 전기세와 전기료가 혼용해서 쓰이는 것은 한전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기 분야에서 독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의 경우 A가 비싸고 맛이 없으면 A를 안먹고 B제품을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기는 매일 매일 써야 합니다. 이처럼 한전이 전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가진 탓에 마치 전기사용료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듯한 기분을 받는 겁니다.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일반기업처럼 영리활동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누진제 때문에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전기요금이 160만원이나 나오는 일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누진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누진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한전은 누진제를 개편했는데요. 한전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 속에 영업 활동을 하는 만큼 이익 극대화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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