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중심 국정 전환 위해 고용영향평가 확대"

수석보좌관회의서 논의…"정책·예산·법안 고용영향평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 도입과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주요정책·예산사업·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해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 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8일 열릴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추후 자세한 내용이 확정될 단계에서 상세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