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무너진 교육사다리 복원할 것”

이한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와 대입제도 개선,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교육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정책 추진도 지적하면서 인사 등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5일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과 교육 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주민 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