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귀국 직후 '마라톤 회의'…"부동산 공급 속도 내라"

  •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재…주택 공급 속도 주문

  • 기존 대책 전면 재점검…2~3일 내 추가 보고·후속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참모들을 소집, 7시간 30분에 걸친 부동산·주식시장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장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 물량 확보와 함께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등 가용한 공급 물량을 다시 점검하고 인·허가 단축과 사업 절차 개선, 금융·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집행력을 높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목표와 사업 일정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 수요를 다각도로 살펴 현실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증시 급락의 요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책과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동향, 추가 금융·공급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시장 현황이나 다른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마치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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