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 요금부담 낮출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이광효 기자=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경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유영민 후보자는 4일 오전 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를 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유영민 후보자는 “검토하겠다.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정책 추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