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무, 국방 개혁 의지·능력 출중" 野 "수사 대상…사퇴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8일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준법성과 도덕성 흠결이 심각하다며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해주는 등 적극 비호에 나섰다. 

현재까지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음주운전 은폐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 업체 LIG넥스원에서 고액 자문료 △자녀 국방과학연구소(ADD) 채용에 영향력 행사 등이다. 집권여당 의원들과 정의당은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증폭된 경향이 있고, 또 국방 개혁을 이끌 의지와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방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답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방부는 평소 (국방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잘 안 하는데 청문회 전 보름 동안은 자료를 쏟아냈다. 송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며 송 후보자의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당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개혁을 두려워 하는 세력들이 송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려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당시 지휘부로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이라며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토해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선 송 후보자가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 업체 LIG넥스원에서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에선 방산업체에선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거액 자문료를 받을 만한 자문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진 방위산업 수출·수입을 해야 한다.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율촌에서 수락했다"고 했고, "LIG 넥스원에서는 방산 수출 중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시 자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군 시절 경험을 살려 방위 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건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의혹 제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달되는 도덕성을 갖췄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율촌에 겸직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낼 때 보수를 적는 난에 '약간 활동비'라고 썼는데 실제로 월 3000만원 가량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월 3000만원이 약간인가. 차량과 법인카드까지 제공받았다. 국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당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월급을 얼마 받을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199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였음에도 면허취소나 군 징계 등 조치가 없었다면서 "대령 진급을 앞둔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제보를 들었다. 이후 해군 후임 동기생에게도 서류를 없애달라고 해서 자료를 다 파쇄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1991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에 대해 "26년 전 젊은 시절 한 순간 저지른 실수"라며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인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내 '국방통'으로 손꼽히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개혁, 방산 비리 쳑결을 추진하는데 송 후보자와 비견될 만한 다른 적임자가 없다"며 송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