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첫 현안조정회의 주재…"문재인정부 성패, 이 회의에 달려 있어"

"추경ㆍ정부조직법 조속히 심의ㆍ통과시켜달라"…각 부처에 가뭄 극복 총력 대응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정 현안과 주요 국정과제를 심의·조정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활발한 의견 교류와 소통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조정회의는 (부처 간)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며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회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패 여부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국민들 간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갈 것인가에 달렸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도 꼭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안조정회의는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열리며, 16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 총리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뭄 상황과 대책을 집중 점검하면서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경우 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 물 관리 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매주 가뭄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도수로와 양수시설 설치를 긴급하게 추진한다.  금강 공주보에서 충남 예산군 예당 저수지로 금강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으나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또 충남 서부 지역의 추가 급수를 위한 양수 시설 설치도 이달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긴급 대책 외에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수리 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 용수 개발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상습 물 부족 지역의 작목 선택·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이 검토됐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이 제한될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인근 지자체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 농어촌 지역 지방 상수도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