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문 대통령 "역대 정부 합의 원칙으로 대할 것"…북과 대화 돌파구 찾나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한 서예가가 대형 천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이라고 쓰고 있다.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며 17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위기는 기회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북한이)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은 17년 전 분단 이후 최초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 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12차례에 걸쳐 1만2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희호 여사와 입장하는 문 대통령 내외. [사진=연합]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냉전기로 접어들었고 남북교역과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가 실행돼 결국 개성공단까지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출로를 찾지 못하던 중 6·15 기념사를 통해 밝힌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는 앞선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남북 대화에 경험 많은 베테랑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면서 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모두가 자타공인 남북회담 전문가들이다. 여기에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남북군사회담을 여러 번 겪은 군축 전문가다. 외교안보 진영만 놓고 봤을 때는 대화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6·15 선언 17주년을 맞아 발표한 조극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