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뉴딜, 컨트롤 타워부터 세워라..."정부는 틀짜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대책 쏟아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버려진 빈 집 모습. [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 관련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컨트롤타워조차 없어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민 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도시재생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자신을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시민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잡고 현재 재정비 사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개발 정책 하에 지자체가 주관하고 조합이 시행하는 뉴타운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 쫓겨났다”며 “마을가꾸기부터 도시재생까지 출구전략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 지금까지 왔지만, 15년 동안 이미 추진된 지역은 이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도시재생에 방점을 찍자 지자체들도 이미 준비하던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구체화되지 않은 대책의 홍수 속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2년 도입돼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렸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규정이 간소화돼 주목 받았다. 20가구 이상, 1만㎡ 미만 소규모 개발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평균 8년 6개월 가량 걸리던 기존 재건축 사업 기간을 2~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소규모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떠올랐다.

이 외에 SH공사가 내놓은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모델은 20가구 미만, 최소 4필지 이상 10필지 내외(약 1400㎡)를 통합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이 아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민 100% 동의 하에 진행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기존 주거 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춘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타운·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은 약 350곳에 이른다. 이 중 하나인 장위뉴타운은 15구역 가운데 5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집을 버리고 떠나가는 주민들이 늘자 성북구에선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해 빈집을 대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모습. [사진=오진주 기자]

도시재생이 뉴타운 해제 지역의 대안으로 떠오를수록 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또 다른 뉴타운 거주 주민은 “문 대통령이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쯤 가능한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는 큰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사업을 주도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라는 사령탑 위주의 도시재생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는 빈집법 등 관련 법을 구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실행 방안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저성장 시대와 1인 가구 시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층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