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MB정부 정조준 적폐청산 드라이브(종합)

비리 적발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낙동강네트워크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형태로 하절기 수질 악화 우려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 전반에 관여한 인물은 물론 경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감사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감사원 정책감사 방향에 대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전 정부 표적 감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그만큼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이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는 것도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시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120여개 건설업체의 4대강 사업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한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제재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꼽은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로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정책 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 감사'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