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조국 민정수석, "검찰권력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미연에 예방됐을 것"

조 수석, 기자들과 춘추관서 만나 '검찰개혁' 소신 강력 피력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수석은 11일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강력한 권한"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이를 위한)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검찰과 원활히 소통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수석은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고 빠른 어투로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라면서도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 믿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 "현재 안식년이라 수업에 문제는 없다"며 "현행법과 서울대 내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수가)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하게 돼있다.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사표, 행정부 진출이면 휴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석비서관으로)정식 발령이 나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발탁 소식을 언제 들었냐는 질문엔 "얼마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파견 검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파견온 검사는 사표를 내고,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파견 검사가 오고 난 다음에 돌아갈 수 없어야 (민정수석실이) 독립이 된다”며 “민정수석이 파견 핵심 검사를 통해 검찰과 연결이 된다.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연락망이 생긴다”면서 “제 권한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파견 검사는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김수남 검찰총장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민정수석은 검증을 하는 것이고 인사권이 없다. (인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증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해 문제가 됐다. 갖는 권한이 없는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 관행은 완전히 틀렸다. 인사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비검찰 출신의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 수석은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후학양성과 사회참여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인사다.

통상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온 관례에 비춰 학계 인사를 중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조 신임 수석이 비록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데다 뚜렷한 개혁적인 성향으로 검찰 개혁에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는 평을 받아온 만큼 문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시스템화하는 데 기여할 인사로 평가된다.
 

[사진=주진 아주경제 기자]

그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