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 수입놓고 둘로 갈라진 컨트롤타워…구조조정 전 단일화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물 비축. [사진 =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제조업이 기반인 우리나라 산업에 필수 전제가 돼야 할 전략적 광물비축이 13년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비축광물을 방출하기도 하고, 반대로 필요할 때 방출한 물량은 소비량의 2% 수준에 머무는 등 문제점이 적잖다.

미국·중국·일본 등과 달리 한국만 유독 비축사업의 주체가 '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곳으로 갈라져 있는 탓이다.

비축타당성·전문성, 예산낭비 해소,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감사원·민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중복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핵심광물 비축 분야에서만 중복업무를 용인하는 모양새다.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광산물 비축을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과 희유금속(Rare metal) 9종, 광물공사는 희유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물가안정, 광물공사는 공급장애 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광물을 비축하고 있다. 전략도 상시비축·방출(경제비축)과 평시비축·비상시 방출(전략비축)로 구분된다.

문제는 양 기관이 시장조사처럼 중복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다,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장량은 적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희유금속은 소수의 소재전문가 간 시장거래가 이뤄지고, 취급보관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조달청은 전문기관인 광물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원적 비축체계로 업무통일성이 저해되고, 조달청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비축된 희유금속의 변질 가능성, 불필요한 비축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2014년에 조달청의 비철금속 방출량은 국내 소비량의 2.6%에 불과했고, 비축물 가격하락기에 광물의 구매와 방출을 동시에 실시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왜곡된 바 있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물인 니켈·동이 국내로 들어오면 비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국은 군수·산업·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나의 전문 비축기관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1939년부터 희유금속 26종을, 중국과 일본도 국가비상과 경제안정을 위해 하나의 기관이 비철·희유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광물구매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불순물 처리기준같이 회유금속 거래 시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비철금속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있다"며 "지질·광물분야 전문성, 국내외 광물기업 네트워크 및 수급동향, 해외자원개발 비축연계 등에서 광물공사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