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개선안 확정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교육부도 “노력하겠지만 늦어질 수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확정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1 수능 개선안을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해체나 조직 축소 등의 대안이 나오는 등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개편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2021 수능 개편안 확정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일선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어 당초의 일정대로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기 위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개편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더라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한 개편 초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으로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5월 9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감안하면 학습부담의 감소 방향으로 개선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통과목만 수능을 보는 쪽으로 개편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택과목에 대한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BS 교재 수능 연계 출제 정책이 지속될지도 관심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EBS 연계 정책은 고교 수업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 위주로 수업하는 사례가 있는 등 주입식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교육부는 2021 수능 개선안과 함께 두 차례나 확정을 연기한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같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현 중학교 3학년생들부터 적용받는 2021 수능 개선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대상 학생들의 혼란은 확정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21 수능 개선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것으로 2015년 9월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는데도 수능 개선안은 확정을 2년 뒤로 미룬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민감한 수능 개선안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가 힘을 받는다.

유력 후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력에서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기하는 반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를 기존의 자문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하다는 지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