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 송환키로,망명 가능성은?덴마크 구치소 생활 복역기간 미삽입으로 이중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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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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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했다. (올보르 AP=연합뉴스)<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덴마크 검찰이 17일(현지시간) 정유라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한 가운데 정유라가 지금까지 덴마크 구치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한국에선 복역 기간으로 삽입이 안 돼 정유라는 앞으로 이중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라가 망명을 시도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씨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며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며 정유라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유라는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 기간은 한국에선 복역 기간으로 삽입이 안 된다. 즉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한 이후에도 정유라가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 쓸수록 정유라는 이중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라 변호를 맡은 피터 마핀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소송 방침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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