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간판 내린다...정부조직개편, 세종시 이전 등 논란 예고

13일 오전 10시 전직원 조회를 마치고 청사로 복귀하는 미래부 공무원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세종시로 이사가는 날이 오긴 오는 것 같다"

미래창조과학부 한 직원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이 선고돼 대선 일정이 빨라지자 "세종시로 가고 싶다는 직원도 있고 과천에 남길 원하는 직원도 있고 복잡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세종시 이전 문제와 함께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주무부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정부부처가 될 전망이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 미래부 전직원을 불러 모으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선 우리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가 나온 뒤 엄중한 국정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기강과 대선 정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장관이 직접 전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조회에 참석해 당부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뤄지고 정권이 교체해도 현재 미래부 조직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권 교체 과정을 매끄럽게 잇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략된 특수한 정권 이양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논의 착수 자체가 정부 출범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조직개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분리 여부가 쟁점이지만, 과학기술 분야에 속한 창조경제 업무의 존폐 여부도 큰 관심사다. 업무 기능이 남더라도 '창조경제'라는 간판은 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 18개 지역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과 창업붐 조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남겼지만, 지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다는 점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가장 먼저 손을 봐야할 대상이 됐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창조경제정책이 이룬 성과도 객관적으로 봐야한다"며 "세계가 창업에 몰두하는 데 창조경제라는 이름 때문에 창업정책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심의 받은 예산은 그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정된 일정들은 그대로 추진해야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과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잘 파악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나가야 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 관계자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창조경제라는 명칭 문제도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등 준비도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기 보다 논의에 대비해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