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확보해야" 원유철, 이정미 후임 인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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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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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여야 정치권은 ‘빅테이블’에서 대화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삼켜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2014년에 이렇게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또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정말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원장도, 국회도, 모두 헌재의 정상화에 나서고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선주자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탄핵정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정국안정을 되찾도록 모두 나서는 길이 정치권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해야 할 책무"라고 호소했다. 

정치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보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새로운 정치일정과 대선일정, 대통령 진퇴문제, 탄핵소추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러한 대타협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빅테이블이 필요할 때라는 차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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