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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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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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규모 단일계정 기금 운영

이주가 시작된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 27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기금은 그동안 현장 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꾸준히 요청했고 이에 시와 시의회가 협력한 결과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기금이 마련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계획 변경이나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반(특별) 회계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금은 사업 예산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불용되는 예산을 활용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기금 재원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한다.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도 집행하게 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기금 마련으로 살아 숨 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금 마련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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