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무슬림 공포 여론전 극복하고 귀화절차 단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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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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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 클릭 아트]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국경폐쇄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스위스 국민들은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고 귀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위스 국민들은 극우 포퓰리즘이 선동하던 반이민·반이슬람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자국의 귀화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 국민투표에서 이민자 3세대의 귀화 절차를 단축하는 조치가 60.4% 지지율을 얻어 통과됐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화를 신청하기 전 12년을 거주해야 하며 이후 시험과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스위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3세대가 귀화를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에서 시험과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극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반대파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스위스 인구 25%에 해당하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규제 완화 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스위스가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니캅을 쓴 여성의 사진을 포스터로 활용해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이들은 2만5000명에 그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라고 BBC는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부로 스위스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네 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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