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신정부와 단계별 소통 방향 수립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소통방향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구체화 시기 등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강경성향 인사가 내정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한 제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대미 투자 확대 등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제각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전에는 오바마 현 정부를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직후에는 고위급과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신정부 및 의회와 전방위 공식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월께 신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돼 집행 시작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측이 제기하는 이슈 및 강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3단계 소통방향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요 경제·통상 리스크별 대응방향을 수립했다.

우선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과 화학제품 등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응협의회 및 현지대응반을 가동하고 정부 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이 있을 경우 한미 FTA 공동위 등 양자채널과 주요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4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정책 방향과 여건 등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중 간 통상마찰로 우리 경제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양국과의 소통·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역 다변화를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외 이전기업 유턴을 촉진하는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외국계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기회도 존재한다"면서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등 신규협력 분야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