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올해 중한 관계, 성숙하고 실무적으로 발전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 뤼차오(呂超) =지난해 동북아 상황과 한반도 정세,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은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다. 1992년 수교 이후 24년 동안 순조롭게 발전하던 중한 관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국의 여러 차례 사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중국 어민이 사망했으며, 중국의 일반 어선에 총격을 가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우정과 호감이 감소됐고 불만과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사상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위안부 관련 합의를 맺었고, 일본의 우익세력이 평화헌법 수정과 자위권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었다. 당연히 이는 중국인의 불안과 경계심을 일으켰다. 이같은 2016년 중한 관계를 되돌아보면 막막하고 걱정스럽다.
 

[사진=인민화보사 ]

민심은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중한 우호관계 촉진에 힘써온 양국의 우호 인사와 학자들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중한 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여겼으며, 중한 관계 발전에 확신이 가득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필요와 경제적 상호 이익의 기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국민의 양국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굳건하다. 2017년 새로운 한 해, 중한 관계는 하락을 멈추고 발전과 도약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양국 국민의 공통된 바람이자 양국 정치 안보와 경제 협력의 근본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 인식 문제가 ‘철저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 우익 정객들의 계속된 2차 대전 역사 부정 언행 때문에 한국 여론은 이 합의에 불만이 많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독도’ 문제도 여전히 한일 갈등의 초점이며, 한일 양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 강행은 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과 야당, 집권당의 의식있는 인사들은 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결국 2017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이 한국 집권자의 독단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미 사드 배치는 한국전쟁 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극단적인 사건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이런 행동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반격 조치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군사 영역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만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미국의 무기에 의존해 중국을 위협하면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는 등의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중한 양국 국민은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처세 철학을 유지해왔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한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위배돼 민심을 얻지 못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교란했고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파괴했으며 아태지역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셋째, 중한 경제 협력이 보다 긴밀해졌다.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중한 통상 협력은 성숙기로 진입했다. 한국이 ‘사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중한 통상관계가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다른 시장이 없고 중국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액은 일본을 뛰어넘었고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제 2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액도 일본을 넘어섰다.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관련성이 높아지면서 중한 통상 협력이 점점 긴밀해지고 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2017년에도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정국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정치와 경제 면에서 중국과 멀어지고 일본에 영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상관계는 중한 관계의 안전장치이자 정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보조 추진 장치다. 2017년 중한 통상협력은 밀월기 이후 성숙기로 진입하는 정상적인 발전 단계로 들어설 것이고 중한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미국의 압력, 한일 관계 완화로 소원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중한 문화 교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학(儒學)은 중한 양국 전통사회에서 주류 문화였다. 중일한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은 한자, 불교, 유교문화로 대표된다. 이 가운데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중한 양국의 유교문화는 훨씬 오래됐고, 중한 양국은 여전히 강력한 문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교문화가 민족 심리에 보이지 않는 교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 동북아의 심각한 분열과 위기 속에서 공공외교는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문화의 핵심 가치관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동북아 대다수 나라가 존중하는 유교문화와 당대 사회가 추구하는 평화와 협력 철학은 서로 통한다. 현재 동북아 국제 관계의 몇몇 현상을 분석하고 유교 문화를 가치철학으로 삼아 전쟁 잠재성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의 시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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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해야
2017년 중한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화약고에 있다는 동북아 국제관계는 저항과 냉전으로 가득하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북한(조선, 편집자 주)의 핵 개발 정책으로 인한 긴장 국면, 일본의 극우사상 대두와 역사 죄행 부정, 역사가 남겨준 문제 및 영토 분쟁이 있다. 이들은 동북아 국제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중한 양국은 뒤의 세 가지 요인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심각한 이견이 나타났을 뿐이다. 이웃국 간의 투쟁은 두 나라 모두 상처를 입을 뿐이고 협력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 중한 양국은 정치 외교의 여러 국제 사무에서 이견보다 공통점이 많고 경제 협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하니 만큼 양국이 앞장서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길로 이끄는 것은 가능성과 절박성이 있다.
중국의 주변외교 기본 방침에는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철학이 두드러진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같은 것은 추구하되 다름을 인정하며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우호적인 파트너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관계와 공존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둘의 공존을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이 한국에 주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이 중국, 미국과 동시에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의 아태 회귀 전략에 따르기 위해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훼손도 불사한다면 신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중한 양국의 우호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동북아 국제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면 중한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을 선도해야 하고, 이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면적인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하다.
2017년 중한 관계는 성숙하고 실무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중한 양국 국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