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지도반출을 불허한 이유... 안보 때문일까?

정부는 18일 안보문제를 들어 구글의 지도반출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구글이 지난 6월 신청한 한국 지도의 국외 반출이 끝내 불허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이 신청한 5000분의 1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여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했다.

정부가 불허 사유로 든 안보 문제란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국내 안보시설을 지우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구글은 정부 요청을 기업 정책을 내세워 거부했다. 구글은 '가장 최신·최상의 품질로 서비스한다는 원칙'이 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반출 허용 여부 결론을 연기한 이후 구글 본사 직원이 한국을 찾아 위성사진의 안보시설 삭제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구글은 구글의 원칙을 고수했고 우리는 우리의 정책 원칙을 고수했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는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기에는 정부가 우려하는 국가 안보상의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돼 지도 간행 심사까지 모두 완료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문제' 사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는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정밀지도와 구글의 위성사진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도에 이미 안보시설이 삭제됐다는 점과 구글의 위성 사진 해상도가 픽셀당 4m급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구글의 위성 지도에서 이들 지역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들은 다른 위성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위협 사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허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숙원 사업이던 위성 사진의 안보시설 삭제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