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고위층 부정부패 척결은 감사원이 나서야

[강효백 경희대교수]

중국은 지난 15년간 차관급 이상 비리 고위공직자 91명(장군 10명 포함)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했다. 안 그랬으면 중국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비결은 한국의 감사원장 격인 왕치산(王岐山)서기가 지휘하는 중앙기율검사위(중기위)의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 덕분이다 중국인들은 시진핑-왕치산의 부패척결 드림팀에 환호의 갈채를 보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99%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1% 고위층의 부정부패였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작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5%를 기록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국민의 제1공복(公僕: 직역; 공공의 노예, 의역; 공무원)중 최악의 지지율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제15대 대통령 김영삼, 1993년 2,3분기 YS의 지지율인 83%이다. 평소에 ‘인사가 만사다’ 를 외쳐온 YS의 집권 1년차 인사는 절묘했다.

그 중에서 대쪽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묘수중의 묘수였다. 이 때 이회장 감사원장을 주축으로 비리공직자척결,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등 쾌도난마의 반부패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감사원은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가 전복되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성능 ABS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이회창 원장 이후 제 기능을 하지 않음에 따라 대한민국은 23년 넘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된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 최악의 직무유기 헌법기관은 감사원이다. 검찰을 최악의 직권남용 법률기관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원흉은 감사원의 지독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결정 -집행 -감사’ 피드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기업의 오너는 ‘결정’을, 임직원은 ‘집행’을, 감사는 ‘감사’를 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책결정의 성문화(입법)-집행(행정) 그런데 맨 마지막 ‘감사’가 빠지고 ‘사법’이 들어간다. 사법은 재판이다. 재판으로 감사를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축구 심판이 축구선수들을 감독하고 검사하지 못한다. 즉 축구선수의 감독과 검사는 축구감독이 해야 하듯이 비리고위공직자의 감독(감찰), 검사(수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해야 한다.

조선시대(司憲府), 고려시대(御史臺), 신라시대(司正府)적에도 일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벌은 투트랙 시스템이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1%상층부에 대한 범죄를 일반검찰, 특별검찰, 특별수사관, 특수부 등 본질은 '셀프감찰'에 더 이상 맡기면 안된다.

감사원이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을 할 때 고위층의 부정부패 척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