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년 예산안 최대한 확장편성…처리기한 지켜달라"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사상 처음 400조원 돌파" "내년 예산은 한마디로 일자리 예산…10.7% 늘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끝내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 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며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며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 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