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명재 "3년 반만에 4배 늘어난 사후면세점, 주무관서도 없어"

▲ 서울지역 내 사후면세점 밀집 현황. [그래픽=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3년 6개월 새 사후면세점이 4배 이상 급증했고 이 중 절반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국적으로 3296곳이던 사후면세점 수는 올해 6월 현재 1만3982곳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중 6267곳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중구(1809곳)와 강남구(1235곳)에만 서울 전체의 44% 이상이 몰려있었다.

특히 전국 읍·면·동으로 살펴보면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만 914곳의 사후면세점이 위치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서울 강남구 신사동(437곳), 강남구 삼성동(264곳), 부산 기장군 기장읍(245곳) 순이었다.

100곳 이상의 사후면세점이 있는 읍·면·동은 전국에서 총 32곳이었다. 

사후면세점이 급격히 늘면서 2012년 5300억원 수준이던 사후면세점 시장 규모도 지난해 말 2조3490억원으로 4.4배 늘었다. 올해 말에는 3조4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환급된 세액도 작년 말 1624억원에 달했다.

사후면세점이 이처럼 늘어난 원인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다만 사후면세점이 주거지역이나 스쿨존주변까지 입점해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등록절차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도덕적인 상술이나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주무관서도 따로 없다. 

박 의원은 "국세청, 문체부, 관세청 그리고 관할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후면세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후면세점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있게 담당할 주무관서를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