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년 특수활동비 8990억 편성

국정원(4947억), 국방부(1814억), 경찰청(1301억) 등 3개 권력기관 전체 90% 차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분석한 결과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2016년 대비 120억원가량 증액됐다고 22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860억에서 2017년엔 86억 늘어난 4947억이 편성됐으며 국방부(1783억→1814억·31억 증액), 경찰청(1297억→1301억·3억6000만원 증액)의 순으로 높은 특수활동비 증가를 보였다.

이 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총 19개 기관에 총 8990억 여원이 편성됐다.

김해영 의원은 "불분명한 사용내역으로 '눈먼 돈' 또는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편성과정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