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에 참으로 실망… 청년정책 이해 못한 것 같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이견 여전… 법정 다툼으로 번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또 시범사업이다. 이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환자안심병원' 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시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을 드러내 양측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활동비지원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서 청년보장정책을 구상하면서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