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본격 활동 개시

국회 가습기 특위 간사단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정조정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16.7.14 [e-mail]/2016-07-14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 조사에 돌입한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소속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민주 의원과 더민주 이훈·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라며 국조에서 △SK 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 △허술한 화학 물질 관리와 사고 발생 이후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를 보인 정부 △늑장 수사로 피해를 키운 검찰과 '직무방기' 감사원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습기 살균제 특위 일정은?…현지 조사도 영국 측과 협의 중

특위는 △현장조사(25~27일) △기관보고(8월 16~18일) △청문회(8월 29~31일) 일정을 계획한 상태다.

현장 조사는 25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조사한다. 27일에는 옥시와 SK 케미칼, 이마트와 애경 등 기업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 현장 조사도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옥시의 RB 현장 조사 문제를 논의했다. 헤이 대사는 영국 현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영국 현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휴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후 조사에 나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조사와 관련해선 외교부와 주한영국대사관, 주영한국대사관 측과 협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옥시 본사의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옥시 본사가 사건 은폐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제조·판매 기업 정조준…진상 규명 내용은?

현장 조사 이후 다음 달 29일 예정된 청문회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기업의 관계자가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옥시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롯데마트 등 관련 기업의 대표와 생산 책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옥시는 2001년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판매하면서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를 했고 SK케미칼은 2003년 호주 수출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해물질인 PHMG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독성자료를 국문과 영문을 다르게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모든 기업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세워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소비된 핵심 원인은 SK 케미칼에 있지만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K 케미칼의 책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고 검찰은 수사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 '무능·방기'도 규명…검찰·감사원 조사는 여야 '이견'

송기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1996년 PHMG 제조 신고와 2003년 PGH가 향균제로서 스프레이로 신고를 받았으나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고시했다"며 "또 2005년 살균제 원료 물질이 가정에서 분무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2008년 아산병원 등으로부터 원인 불명 폐손상 질환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바이러스성 여부만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지 않다가 유사 환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2011년에 돼서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안일한 태도로 피해를 키운 점도 특위가 파헤쳐야 할 부분이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도 핵심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2012년 8월 고발했지만 2016년 1월이 돼서야 늑장수사에 나섰다. 감사원도 시민단체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감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 

여당 측은 검찰 조사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까지는 기관보고나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야당은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원도 왜 (감사를 아직) 안 했느냐는 책임 추궁이 필요한데 감사원까지는 여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