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독선의 결정판이자 매우 위험한 안보 도박”

한창민 대변인 “밀실 결정+독단적 방식” 반대 천명…대치정국 불가피할 듯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13일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배치 지역을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외교와 안보의 무능·졸속·독선의 결정판이자 매우 위험한 ‘안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드 배치의 밀실 결정에 이어 입지 선정도 매우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국방부가 경북 성산 지역의 선정 근거로 ‘동남부에 위치한 저유시설과 원전보호’를 꼽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주장에 비해 너무도 구차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칠곡·대구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군산의 미군기지는 방공범위에 들어가지만,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제된다”며 “급조한 핑계처럼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마저 스스로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처럼 단순한 포대 이동이 아니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 운용의 문제”라며 “향후 동북아 외교, 경제상의 커다란 변화와 한반도 평화전략의 전환까지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균형이 흔들려 군비 경쟁 등 신냉전시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위험성마저 높아진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지뢰밭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안보 위협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 또한 이해득실에 달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배치 강행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