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좌절’ 케이블TV, 성명서 대신 공정위에 ‘질의서'발송…정부 눈치?

‘SKT-CJ헬로 M&A 불허’ 결과에, 크게 4가지 질문 담아 공정위원장에 전달

명확한 입장과 이유‧정책 일관성 문제 해명 ‘요구’…“득보다 실 많다” 우려

[SKT-CJ헬로비전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란 공정위의 심사결과로, 좌절에 빠진 케이블TV 업계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당초 성명서 발표 계획도 있었으나, 현 상황에선 과격한 행보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서’ 전달로 대응 방안을 바꿨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7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으로 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크게 4가지의 질문 형태로 구성됐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케이블산업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며 “업계의 미래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서두를 깔았다.

질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심사결과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또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보인다”며 “또한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우리 산업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일로 사료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