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글픈 고령화의 그림자..."불법 요양원 입소 증가"

열악한 시설에 비용 저렴...저소득 독거 노인 입소 증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비인가 노인 복지 시설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비인가 시설에 입소한 노인만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1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과 식사 등 주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만 노인 약 1만 5000명이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비인가 노인 돌봄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왔지만 시설 이용자 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인가 시설 수는 4월 22일 기준, 전국 1627곳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비인가 시설에는 방화 시설 등 정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해 저소득층 등 일부 독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별로 불법 입소자 수가 많은 곳은 홋카이도로, 모두 8147명이 비인가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하는 1202명, 일본 도쿄 인근 치바현은 624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만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비인가 시설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입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추산돼 실제 시설 수와 입소자 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