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압류-한·미 연합훈련…한반도 긴장 최고조에

比 '진청호' 몰수…안보리 결의 행동 돌입

키리졸브, 선제공격 포함 '4D작전' 첫 적용

北 압박감 속 대남·대미 비판 수위 높여

'强 대 强' 추가 도발 조짐에 일촉즉발 위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다층적 '북한 옥죄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된데 이어 7일부터 한·미 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한미연합훈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필리핀, 유엔 결의 이후 첫 북한선박 몰수

필리핀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진텅호 사례는) 이번 안보리 결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중국도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해상안전 기관들에게 OMM 소속 선박 31척의 중국 항구 또는 수역 내 체류 여부를 긴급히 확인해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난 4일 교통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7일부터 한미는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작전계획 5015'· '4D 작전' 적용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KR) 연습에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시설을 '족집게' 식으로 정밀 타격하는 가상 상황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이 북쪽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계와는 달리, 선제공격을 포함해 북한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훈련에서 한미 해병대는 전력을 해상에서 육지로 투사해 해안교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내륙 깊숙이 고속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키리졸브 훈련에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4D 작전'도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미국의 최신예 전략자산도 잇달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CVN-74)를 한국에 파견하고 스텔스 폭격기 B-2의 한반도전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협 수위 높이는 북한...한반도 긴장 고조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실행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의 시작에 앞서 북한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대(對)남·대미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발언,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 세 가지 형태로 대응을 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후 7차례의 유엔 제재 때는 매번 외무성 성명 하나로 유엔 제재를 배격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한미 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6일에도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강 대 강'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함부로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선뜻 무력도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테러 또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