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중단 자충수 둔 朴…향후 외교 대책 있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 설명) 문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감정적인 자충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제재는 국제 공조가 필수이고,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기술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배치를 결정해 대중 외교와국제 공조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러나 군사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 전략이고 대북 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 난 5·24 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 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 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양산시청에서 열린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들어서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고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