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북한 핵능력앞에 무기력한 압박 외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고 시간이 갈수록 핵능력을 고도화 시킬 것입니다. 아마 지금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그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한 외교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올해 외교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별반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외교 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ㆍ전략적 활용'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여놨지만, 요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가까운 이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가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도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살펴본 뒤에 '오케이'를 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한미일 동맹의 확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 여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것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과거 이란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제재를 가했다. 핵 개발과 관계없는 해운, 건설, 정유 등 돈 줄이란 돈줄은 모두 조이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이란의 항복은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지켜보고만 있다. 이러니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미국 정부가 중국에 압박을 가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자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