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금융불안…국내경기 하방위험"

정부, 금융불안 대비 중장기 방안 과제

북한 핵실험 겹쳐 대내회 위험요인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중국 금융시장이 연초부터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수시로 재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중국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단기에 그칠 것인지, 장기화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매번 중국발 금융리스크에 불안심리가 높아지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학습효과가 충분히 이뤄졌지만 방심할 수 없는 대외변수 중 하나다. 중국과 북한의 대외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도 원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연초 중국발 악재로 국제금융시장이 빠르게 악화된 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주 시장은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중국 경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향후 중국 경제지표의 향방, 외환당국 위안화 절하, 증시 대책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국 교역지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다음달 발표될 제조업지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국 금융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다. 올해 첫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국 금융 불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만큼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경제에 대해 “내수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유가 하락, 북한 핵실험 등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 성장세에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둔화, 저유가 지속에 다른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북한 핵실험도 향후 대외변수 중 하나로 꼽았다. 북한 4차 핵실험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내수시장까지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등 내수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수출 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증시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뢰도 부족 ▲위안화의 추가 절하 ▲경기부진 심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금융불안 재개 위험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 부족은 금융불안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8 일 증시·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자율과 개입정책간 상충, 그간 금융시장 안정 조치 유효성 미흡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당국의 금융개혁 정책의 한계와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