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과잉 우려"

주택업계 첫 간담회..."모니터링 지속"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시장 현황 및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주무부처 장관이 취임 후 업계와의 첫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로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승배 피데스 대표이사,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최영권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영단장 등 건설·금융권 및 연기금 임원들이 참여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까지 60만가구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다. 이에 2~3년 후 '입주 대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건설업계에 자율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창민 회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금융당국의 집단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오히려 주택경기를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도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무적 투자자(FI)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70%를 투자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지분을 나눠 가진 AMC(자산관리회사)와 FI, 건설업체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선 대주주인 기금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중 FI는 자유로운 지분매각을 허용하고, 다른 두곳은 임대안정기간 이후에 하도록 동의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안정기준은 대략 2~4년 후로 공실이 없어지는 시기로 잡았다.

이날 업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