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준설토 유실문제 원인·책임 규명 불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이 9일 4대강 사업에서 퍼올린 준설토의 유실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총괄 관리한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64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발주·관리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준설토사 처리과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준설토 처리량이 실제 준설량보다 과도하게 적다며 정부의 관리부실 등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4대강 준설공사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소관 179개 공구 중 64개 공구에서 시행됐다. 총 사업비는 8조2490억원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준설공사가 시행된 64개 공구의 준설량은 4억5675만㎥이었으며 덤프트럭으로 적치장 등으로 옮긴 운반량은 4억4770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설량 대비 1.98%인 904만여㎥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정 유실률의 범위를 초과한 1개 공구와 운반량이 준설량보다 많은 곳으로 나타난 7개 공구를 발견했으나 뚜렷한 원인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중에 있는 토사를 준설해 투기장에 임시로 적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쓸려나가 유실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준설공사가 완료된지 최소 2년6개월이 지나 하천 재퇴적 등으로 인해 준설한 강바닥에 변화가 발생했고, 운반된 토사도 이미 매각됐거나 형태가 변해 실제 토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준설부터 운반, 이용 과정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