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마약사범 46명 특별 감형

존슨 이후 1일 특별 감형 최대 규모

[사진=미 벡악관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10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중인 46명의 남녀 마약사범들을 특별 감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연설에서 "이들 마약사범 대부분은 오늘날 기준에 따라 선고를 받았더라면 거의 형기를 마쳤을 사람들"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46명을 특별 감형한 것은 1960년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하루에 단행된 감형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8명, 22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43명에 대해 감형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8년간 13명,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기간 11명을 사면하는 데 그쳤다.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단 3명만 사면했다.

특별 감형에 따라 대부분 마약범죄, 그 중에서도 코카인 불법매매 등이 죄목인 해당 죄수들은 11월 10일까지 석방될 예정이다. 감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까지 사라지는 사면과 달리 형기만 단축해 석방된다.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로, 이들 마약사범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연방법원 양형의 불평등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최대의 흑인민권단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형을 받은 마약사범 모두에게 친서를 보내 "여러분은 누구보다 당신들의 삶을 바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신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