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정부 직접구제 나선 중국...올해 463조 지방채 발행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거대한 빚더미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최소 2조6000억 위안(약 463조)에 이르는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약 18조 위안에 달해 2년 전(10조9000억 위안)보다 65%늘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 부채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급증하며 중국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르자 중앙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방채 직접발행을 20여년 만에 허용했다. 여기에 지방채무교환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 정부는 약 7%의 고금리 단기 은행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시장을 기반으로 한 부채 해결법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WSJ는 이같은 방법이 1990년대 국영은행의 부실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구제금융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채권 전담은행인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당시 지방부채의 약 20% 정도만이 해결되는데 그쳤다.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만,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적절한 금리를 내놓지 못한 데다 시장의 유동성마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최소 지방정부 두 곳이 지방채 발행을 연기했다. 매력적이지 않은 금리에 민간 투자자들과 국영은행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장쑤(江蘇)성은 미온적 수요에 648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연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영은행들에 지방채 매입을 지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테리 가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은 여전히 지방채의 가장 큰 구매자로 남게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1990년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지방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1조 위안 한도 내에서 지방채의 만기 기한을 연장하거나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지방채무교환프로그램을 내놨다.

지방채의 매력이 높아지자 장쑤성은 지난달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522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장쑤성이 발행한 3년과 5년 만기 채권의 금리는 각각 연 2.94%와 3.12%로, 7년 및 10년 만기 채권은 각 3.41%로 중앙정부 채권 금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장쑤성을 시작으로 올해 10개 지방정부가 3326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성공했다.

WSJ는 1990년대에 중국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이 계속해서 낡은 사업모델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형 인프라 건설 등에 쓰일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전체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인 UOB 케이히안의 주차오핑 연구원은 "199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구제금융에 나섰던 것과 비교할때 현재는 훨씬 시장 지향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