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담배세·흡연연령' 올린다…담배社 로비 걸림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금연세 증액에 나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최근 담배세를 한 갑 당 2달러(2200원) 올리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금연장소로 지정된 공공지역에서 전자담배, 1회용 필터, 프로야구 구장 등에서 ‘씹는담배’ 사용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흡연율이 계속 올라가고 최근 들어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더 강력한 금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담배세를 한 갑 당 87센트 올린 바 있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의한 리처드 팬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32개 주에서는 더 높은 담배세와 엄격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빈민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5년 동안 총 17차례의 담배세 증액 시도를 벌였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강력한 로비로 무장한 담배회사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담배회사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담배 광고 캠페인과 로비 자금으로 모두 6400만달러(약 702억원)을 썼다. 담배회사가 지난해 미 상원의원 선거 때 주 의회에 뿌린 돈은 55만6665달러(약 6억1000만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담배세를 한 갑 당 1달러를 올리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지만 담배회사들이 4770만달러(약 523억원)를 살포해 방해하면서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