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다오쿠이 "향후 몇년간 7% 성장목표 유지할 것"

2020년이면 중등 선진국 진입예상, 재정적자 아직 낮은 수준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앞으로 몇년동안은 중국 성장률 목표가 7%를 유지할 것이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인 5일 정협위원 자격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7% 성장률 목표는 올해뿐만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설정한 수치"라며 이같이 전했다고 광저우(廣州)일보가 6일 보도했다.

리다오쿠이는 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을 지냈다. 특히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즐겨 찾아 경제방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인사 중 한명으로,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이뤄낸다면 7%의 속도는 상당기간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7%씩 10년 성장하면 GDP는 두배가 되는 만큼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일 발표된 총리 업무보고에서 외자기업 투자제한 업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목표는 정확하다"며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는 중국경제들 더욱 개방시키고 투명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에도 자본과 기술이 있기때문에 외국기업은 이제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직도 외자기업을 필요로 한다"며 "단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법률을 지키고, 중국시장에서 독점적 기술과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특히 환경산업이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무시무시한 규제책으로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중국인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일변도가 아닌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가가 환경펀드를 조성해 보조금을 지급해 각 기업들 스스로 환경친화적으로 변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이면 오염문제는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감내할 능력이 있다"며 "정부채무가 10%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등기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도입될 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을 낮출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그는 "아라비안나이트처럼 불가능한 소리"라고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호황이면 1년에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며 "1% 정도의 부동산세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연말이면 부동산시장이 불황을 멈출것이라고 예상했다.